국가 장학금 환수 사유와 처리 방법 총정리(+이의신청서 예시)

 

💸 [국가장학금 환수] 어떤 경우 환수되고, 어떻게 처리할까?

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지만,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수하지 않거나, 자격 요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'환수(반환)'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환수 사례와, 학생이 해야 할 조치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.

 

🔁 1. 자퇴했을 때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

💡 상황

• 학기 중간에 자퇴했지만, 이미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경우
• 학교에서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야 함 → 장학금도 함께 환수됨

✅ 처리 절차

1. 자퇴 처리 → 등록금 정산 절차 시작
2. 학교가 학생 명의로 받은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
3. 환불될 등록금 중 일부는 장학금 환수로 소진, 나머지만 학생에게 환급

📌 학생이 별도로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환급받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음

 

🚫 2. 성적 기준 미달로 수혜한 경우

💡 상황

• 재학생이 직전 학기 12학점, 80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
• 부주의로 장학금이 지급됨 → 사후 성적 확인 시 환수

✅ 처리 절차

1. 장학재단에서 성적 기준 미달 확인
2. 환수 대상 통보 → 안내 메일 및 문서 발송
3. 지정된 계좌로 장학금 금액 입금

💡 기초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은 성적 기준 일부 면제/완화됨

 

🏫 3. 휴학 처리된 경우

💡 상황

• 장학금 신청 후 지급되었는데, 학기 중 휴학
• 해당 학기에 실제로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

✅ 처리 절차

1. 학교에서 휴학 처리 → 장학재단에 장학금 취소 보고
2. 학교가 직접 장학금 반환 → 학생에게 별도 조치 없음 (대부분 자동 정산)
3. 등록금 환불이 있을 경우 차액은 학생에게 지급

❗ 학기 초에 휴학했을수록 환수되는 장학금 비율이 큽니다

 

🧾 4. 허위/누락된 정보로 부정수혜한 경우

💡 상황

• 가족관계, 소득정보 등 허위로 제출했거나, 소득 변동사항을 숨김
• 부정 수혜로 판단되면 전액 환수 + 제재 조치

✅ 처리 절차

1. 장학재단이 부정 수혜 여부 조사
2. 환수 조치 및 장학금 중단, 향후 수혜 제한
3.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

 

📌 환수 대상이 되었을 때 학생이 해야 할 일

1. 학교나 장학재단에서 환수 안내를 받으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
2. 장학재단 고객센터(1599-2000) 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과 입금 계좌 확인
3. 안내된 계좌로 환수 금액을 기한 내에 이체
4. 환수 완료 후 문자 또는 메일로 완료 통보 수신

 

⚠️ 환수 무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
• 다음 학기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 불가
• 장학재단의 신용정보 등록 등 불이익 가능성
• 장기 미납 시 법적 대응 가능

 

🧷 마무리 팁

• 자퇴, 휴학, 성적 미달 등 상태 변경 시 즉시 학교와 장학재단에 알리기
• 환수 통보를 받으면 절대 무시하지 말고 즉시 대응
• 환수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명서 제출 및 이의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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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[이의신청서 샘플]

수신: 한국장학재단 귀중
제출자: ○○대학교 ○○학과 ○학년 홍길동
학번: 202500000
연락처: 010-1234-5678
이메일: honggildong@example.com

제목: 국가장학금 환수 조치에 대한 이의 신청

1. 신청 사유
- 본인은 2025년 ○학기에 국가장학금을 수혜받은 학생입니다.
- 그러나 본인의 자퇴/휴학/성적기준 미달 등으로 인해 장학금 환수 조치를 받았습니다.
- 이에 대해 아래와 같은 사유로 이의를 제기하고자 합니다.

2. 상세 내용
(사유 선택 및 구체적으로 기술)
- 예: 본인은 자퇴 처리 전까지 수업을 정상적으로 이수하였으며, 해당 학기 성적이 아직 산출되지 않았음에도 환수 조치가 이루어진 점은 부당하다고 판단됩니다.
- 예: 시스템 오류로 인해 신청서류가 누락되었으며, 본인은 소득 구간 내 수혜 자격이 있었음에도 환수된 것은 부당합니다.

3. 요청 사항
- 본인의 사정을 고려하여 환수 조치의 재검토 및 철회를 요청드립니다.
- 필요시 관련 서류(성적표, 자퇴원서, 증빙자료 등)를 제출하겠습니다.

4. 첨부 서류 (필요시)
- 자퇴/휴학 관련 공문 또는 승인서
- 성적 증명서
- 가족관계증명서, 소득 관련 증빙
- 기타 설명서 또는 이메일 기록

작성일자: 2025년 ○월 ○일  
신청인 서명: ___________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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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16 - [분류 전체보기] -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기간, 자격조건, 지원금액, 소득구간까지 한눈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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